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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한신공영이 금융사 손자회사 주식을 소유해 시정명령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핵심 요약
-
01
자회사의 금융·보험업 손자회사 지배 위반 적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돼요. 이번 사건에서는 한신공영㈜가 금융업 SPC 2곳의 주식을 약 1년 1개월, 약 4개월 동안 보유해 위반으로 판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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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자회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의 업종과 지분 구조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전부터 해당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예외가 인정돼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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