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준일 이전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전수조사해 임대차 합법화와 처분·과태료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2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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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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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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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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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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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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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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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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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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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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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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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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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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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행정조치 유예·중지 (안 제5조)
기준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법 유효기간 동안 유예·중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익직불금 환수나 등록제한도 함께 유예·중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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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왔거나 소유ㆍ이용ㆍ전용 상태가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정농지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 영농 인력 부족, 종중 토지나 상속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임대차 절차나 전용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법 임대차 또는 불법 전용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렵고,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농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환수ㆍ등록제한 등 과도한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의 소유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합법적 틀 안으로 전환ㆍ정상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격히 배제하되 실경작자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농지나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는 특례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제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아울러 현장 밀착형 농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가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체결 심의, 처분명령 등에 따른 소유자ㆍ경작자의 소명 및 이의신청 심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 및 권리보호, 농지의 소유 관계 및 실제 경작자ㆍ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이용의 합법적 전환 및 정상화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 농지 정비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선의의 경작자ㆍ소유자 구제와 투기 목적 농지의 엄격한 차단(안 제5조 등)
농지의 소유ㆍ이용 상태가 현행 농지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유효기간 동안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유예ㆍ중지하도록 함. 또한 공익직불금의 환수나 등록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유예ㆍ중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다만,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특례의 남용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음. 기준일(2026년 10월 31일) 이후 취득한 농지(상속 제외)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수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소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밖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작 부실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구입한 농지나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음.
나. 관행적 농지 임대차의 합법화 및 임대차 특례(안 제6조)
현행 농지법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제도를 현실화하여, 개인 농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농지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여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개인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위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가 해당 농지 소유자의 영농 능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대차 계약기간은 10년 이내(1회에 한정하여 10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최소 3년/5년 이상)로 설정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다. 지자체별 현장 밀착형 ‘농지정비위원회’ 설치 및 전담 지원(안 제19조)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정비 업무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농지위원회ㆍ농지은행ㆍ농업인단체 등 현장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농지정비위원회’를 둠.
농지정비위원회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체결 심의, 처분명령 등에 따른 소유자ㆍ경작자의 소명 및 이의신청 심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 및 권리보호, 농지의 소유 관계 및 실제 경작자ㆍ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이용의 합법적 전환 및 정상화를 위한 상담 및 지원 등 농지 정비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라. 미절차 전용농지ㆍ지목 및 산지의 합리적 정비(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사후 허가ㆍ신고 정비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 경위 및 복구 가능성에 비추어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게 임야ㆍ도로ㆍ묘지 등으로 지목정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적법 절차 없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산지에 대해서도 산지전용허가 신청 특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현실적인 농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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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정농지등(기준일 이전부터 소유·이용·전용 상태가 공부와 불일치하는 농지 및 산지)의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기준일 취득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공유지분 및 거주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공부상 사실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현장 전수조사에 맞춰 정비해야 해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하려는 경우 농지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언급된 현행 제재는 농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공익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이에요. 법안은 이들 조치를 법 유효기간 동안 유예·중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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