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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준일 이전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전수조사해 임대차 합법화와 처분·과태료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조치 유예·중지 (안 제5조)

    기준일 이전부터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법 유효기간 동안 유예·중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익직불금 환수나 등록제한도 함께 유예·중지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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