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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진술조력에 관한 법률안

수사·재판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참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진술조력 일반법 체계 신설

    여러 개별 법률에 나뉘어 있던 진술조력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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