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취약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에 이용했는지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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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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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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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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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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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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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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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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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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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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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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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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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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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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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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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한 피해자 이용 여부를 양형 참작 사유로 명시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 대상 선정이나 실행에 이용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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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실행에 이용하였다면 그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도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능력 또는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한 경우, 범인이 이를 인식하고 범행의 대상 선정 또는 실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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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죄를 범해 형의 양정이 이루어지는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임을 범인이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가 해당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관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 취약성 이용 여부와 정도를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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