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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험정보 유출·대리응시·답안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58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적용 대상 시험 범위 명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채용·승진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어능력시험, 사관학교·경찰대학 선발시험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요. 법정 모의시험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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