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등의 공정성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시험정보 유출·대리응시·답안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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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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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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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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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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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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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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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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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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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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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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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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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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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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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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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 대상 시험 범위 명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채용·승진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어능력시험, 사관학교·경찰대학 선발시험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요. 법정 모의시험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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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채용후보자 선발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 능력의 검정, 입학전형 및 외국인구직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사관학교ㆍ경찰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선발시험은 국민의 교육기회, 직업활동 및 공직 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험으로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시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규율 내용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며, 대리응시와 시험문제의 불법 유출,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답안 제공, 시험결과의 조작 및 이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공통된 규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행위 예방ㆍ시험관리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시험등에서 금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영업으로 실행ㆍ알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험등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ㆍ검정과 그 예비시험ㆍ별도 구성 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채용후보자 선발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 능력의 검정, 고등교육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관학교ㆍ경찰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선발시험으로 정하고, 법정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책무 및 시험정보의 유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성 확보 시책, 소관 기관의 부정행위 예방ㆍ시험관리 대책, 위탁ㆍ지정기관 점검 및 인력ㆍ재원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비공개 시험정보의 무단 유출ㆍ유포와 부정한 성적 취득을 위한 불법 유출 정보의 취득ㆍ제공ㆍ사용을 금지함(안 제5조).
라. 대리응시, 통신기기ㆍ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부정한 답안 제공ㆍ수신ㆍ생성, 답안ㆍ채점결과ㆍ성적기록의 조작 및 영리 목적의 알선을 금지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반행위의 기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시험정보의 유출ㆍ부정 취득, 대리응시 및 시험결과 조작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ㆍ추징과 양벌규정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시험의 정지ㆍ무효, 합격ㆍ자격ㆍ임용의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은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의 중복 벌칙을 정비함(안 제3조 및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에 명시된 국가시험 및 관련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시험 운영기관, 시험관리업무 종사자, 시험 관련 위탁·지정기관 및 이와 관련된 행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제정 후 확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취득·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대리응시, 부정 답안 제공, 성적 조작, 부정행위의 영리적 알선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탁받은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점검과 예방 대책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하거나 시험관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돼요.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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