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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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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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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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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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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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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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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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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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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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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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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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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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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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무기형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 연장
무기형 수형자가 가석방되려면 현행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5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형법 제72조제1항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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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의 상한이 15년에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때의 상한이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형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은 20년에 머물러 있어 유기형과 무기형 간의 형벌 체계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사실상 최고형으로 기능해야 할 무기형마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반인륜적 흉악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가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 및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유기형의 최장 상한선인 5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형 체계 전반의 비례성을 확립하고 중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효적으로 격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형사사법기관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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