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중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안경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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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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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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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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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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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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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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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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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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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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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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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정보통신기기 이용 시험 방해행위 처벌 신설
인공지능 기술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해 시험의 시행·관리·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제137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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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민간기업 채용시험 및 어학시험 등에서 발생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및 제3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시험을 부정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및 기관도 시험 공정성 보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 기술이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돼요. 시험 주관 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부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37조),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제314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의 신설 조항에 적용될 구체적 형량은 제안이유 설명에 나타나 있지 않아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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