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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 중 인공지능이나 스마트안경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정보통신기기 이용 시험 방해행위 처벌 신설

    인공지능 기술이나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해 시험의 시행·관리·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제137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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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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