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안
누구든지 동물을 기를 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기본원칙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2
대표발의자
총 2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신설
동물을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사육·관리·보호 시 지켜야 할 5개 기본원칙을 정했어요. 원칙의 세부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동물을 감응력(感應力)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증진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가치임.
그러나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개별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서로 달라, 공통의 기본원칙과 부처 간 조정ㆍ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법 적용 대상과 소관 업무의 범위 등에 따른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동물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공통 원칙을 확립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동물복지의 기본이념ㆍ기본원칙,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체계,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 등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본이념(안 제1조ㆍ제2조)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물은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정함.
나. 정의(안 제3조)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감응력”, “동물복지”, “소유자등”의 뜻을 정함.
다.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안 제4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책무, 동물복지의 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ㆍ소유자등의 책무를 정하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함.
마. 종합계획 및 시ㆍ도계획(안 제9조ㆍ제1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면 국무총리가 이를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수렴과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관련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동물복지위원회(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동물복지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동물복지정책의 기반 조성(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실태조사 결과 등의 활용, 재난 시 동물의 보호,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동물복지진흥원(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업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임직원의 비밀누설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보칙(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포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정함.
차. 벌칙(안 제31조ㆍ제32조)
진흥원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카. 부칙
시행일, 진흥원 설립준비, 경과조치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모든 사람(소유자등 포함)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돼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할 때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소유자등에게도 각각 책무가 부여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동물 관련 계획을 종합계획과 조화되도록 세워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진흥원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