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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동물복지기본법안

누구든지 동물을 기를 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등 5개 기본원칙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신설

    동물을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사육·관리·보호 시 지켜야 할 5개 기본원칙을 정했어요. 원칙의 세부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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