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물량 일부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의무 확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5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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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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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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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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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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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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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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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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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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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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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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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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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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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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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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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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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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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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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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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설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와 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 조사,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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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쪽방ㆍ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거나 시설 퇴소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개별 주거지원사업만으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 공급, 입주 후 지원 및 공급실적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관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를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및 입주 후 주거유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국가의 주거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계층 및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의 종류ㆍ수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범위와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신청ㆍ조사ㆍ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 대한 주거유지ㆍ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연계하고, 입주자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ㆍ주거이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계약 종료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중대한 주택 하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ㆍ전세임대 각각의 해당 연도 신규 공급물량 중 30퍼센트 이상과 건설임대 신규ㆍ재공급 물량 중 3퍼센트 이상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공급대기 현황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공급계획ㆍ실적ㆍ입주자 수ㆍ평균 대기기간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입주자 및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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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황운하ㆍ문정복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ㆍ문정복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공급에 관여하는 사업시행자도 공급 비율 관련 의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해당 물량의 일정 비율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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