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부나 모 중에서 정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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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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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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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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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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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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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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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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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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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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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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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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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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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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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생신고 시 부모 협의로 성과 본 결정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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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장래 출생할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부모에게 충분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면서 모의 성과 본을 예외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은 변화된 가족관계와 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중에서 성과 본을 결정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모가 자녀별로 성과 본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의 경우에도 입양 청구 시에 양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관한 현행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실질적인 평등과 가족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및 제90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손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부모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는 양부모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시행 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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