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이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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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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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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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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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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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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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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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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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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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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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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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입학연령 상한 상향
현행 법령에서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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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의 입학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폭넓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입학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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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학연령 기준이 바뀌는 것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학교의 입학 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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