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안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유출하면 금지청구·손해배상을 받고 과징금도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2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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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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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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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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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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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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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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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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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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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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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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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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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영업비밀보호법 별도 제정
영업비밀 보호 사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분리해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의 목적에 국가·경제안보가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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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ㆍ제정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 국민ㆍ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민ㆍ형사 구제가 가능하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처리기간은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소요되는 등 민ㆍ형사 구제만으로는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ㆍ제정하고, 기술 탈취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며,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역외적용 근거 도입 등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혁신활동 촉진, 국가ㆍ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영업비밀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유출ㆍ훼손하는 등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
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조치,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업비밀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로서 자료 제출, 비밀유지명령, 열람제한 및 소송기록 송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영업비밀침해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자. 영업비밀보호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차. 범죄 방지 및 신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31조).
카. 영업비밀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몰수ㆍ추징 및 공소시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조사 방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정의 규정(제2조)상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유출·훼손하는 자, 해외유출 행위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내용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조사 시 자료제출 등에 응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영업비밀침해죄와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양벌규정, 몰수·추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과징금과 조사 방해·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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