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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사진으로도 정책 제안 뚝딱 행안부, '모두의 광장' 새롭게 연다
국민이 말이나 사진으로도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 초안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소통혁신24에서 모두의 광장으로 전면 개편
11월 18일부터 기존 소통혁신24가 '모두의 광장'(www.modu.go.kr)으로 바뀌어요. 제안 접수부터 토론, 심사, 정책 반영까지 한곳에서 관리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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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제안·토론 창구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업은 이용자 또는 의견 제출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기관은 정책 초안 공개, 국민 의견 검토·반영, 결과 공개 등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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