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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금융회사의 피해 구제 조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적용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근거 마련

    경찰청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책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응 체계 현행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재범 방지가 어려우며, 피해방지 조치는 일부 법률에 산재해 있음 기본계획 수립, 대책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법으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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