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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항공정비 기업이 국토부 지정을 받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면 항공종합정비업자가 돼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와 거점공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성과 운영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정비 해외 발주 계약 저비용항공사(LCC)의 해외 정비 비중이 71.1%로 높아요.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던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MRO
항공기의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오버홀(Overhaul)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항공 정비 산업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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