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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새로 세워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기관 신설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새로 세워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감염병 대응 체계 질병관리청이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항만 등에서 해외 감염병 동향 파악과 신고 업무를 수행해요. 감염병감시정보원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학조사관
감염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현장에서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 파견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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