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새로 세워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 제안일
- 2025.10.14
- 의안번호
- 22135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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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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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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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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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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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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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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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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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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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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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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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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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기관 신설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새로 세워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감염병 대응 체계 | 질병관리청이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항만 등에서 해외 감염병 동향 파악과 신고 업무를 수행해요. | 감염병감시정보원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
용어 설명
- 역학조사관
- 감염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현장에서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 파견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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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1.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함(안 제6조).
다.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라.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신설되는 감염병감시정보원과 설립·운영을 맡는 정부 부처예요. 인력 파견 요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법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임원을 두어야 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인력 파견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의무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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