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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비수도권 취약 시설물의 안전강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도가 안전강화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노후 시설물 취약 지역 지원 근거 마련

    비수도권 지역의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점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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