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할 때는 자기주식 취득 예외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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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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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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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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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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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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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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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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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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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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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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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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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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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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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취득 원칙 금지와 합병 예외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합병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범위 |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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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침해우려 등 자기주식 취득이 가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서, 예외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면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행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특히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에까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모회사가 부실을 초래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단 이를 자회사화한 뒤 자회사로 하여금 모회사를 합병하게 하여 그 채무까지 떠안게 하는 결과에 이르러,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동반 부실화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면서 합병을 진행하여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합병 시의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합병을 진행하거나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특히 모회사·자회사 간 합병이나 기업 인수·합병 거래를 추진하는 회사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병 구조와 자기주식 취득 방식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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