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도 금융기관 발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한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 추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내야 해요. 지금은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 첨부하면 됨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잔고증명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특정 계좌에 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증명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