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도 금융기관 발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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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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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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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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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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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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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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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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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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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52025.10.15
-
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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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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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유한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 추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내야 해요. 지금은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 |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 첨부하면 됨 |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잔고증명서
-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특정 계좌에 돈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증명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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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식회사 설립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금융기관 발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는 개정안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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