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미등기 사정토지 소유자가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8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유자 불분명 토지 정리가 목적이에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등기가 안 된 토지, 약 63만 필지(544㎢)를 정리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기 사정토지 처리 방식 관리 부존 상태로 무단 방치되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명의인에게 우선 보존등기를 지원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로 귀속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서 소유자와 경계가 정해졌지만, 지금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