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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개별법에만 있는 전보배상 초과 손해배상을 상인의 상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등 개별법에만 유사 규정이 있어요.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보배상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배상을 말해요. 손해보다 더 많이 물어주는 징벌적 배상과 구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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