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72025.10.17
-
위원회 심사10.202025.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개별법에만 있는 전보배상 초과 손해배상을 상인의 상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 |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등 개별법에만 유사 규정이 있어요. |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대돼요. |
용어 설명
- 전보배상
-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물어주는 배상을 말해요. 손해보다 더 많이 물어주는 징벌적 배상과 구별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경제활동 관련 여러 법률에 산재된 각종 벌칙규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한 비범죄화의 확대와는 별개로, 여전히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 추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로 특정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자동차관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 유사한 취지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음.
그러나 장래에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분야의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는 것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보배상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상인의 상행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 또는 상인이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또는 영업주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업사용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상인이 상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인은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내부 준법감시와 상업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안이 확정되면 책임 배제 요건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실제 손해의 최대 5배 또는 이득액 중 큰 금액 범위 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