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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폭행·협박은 합의해도 처벌돼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제관계 폭력에 대한 초기 국가 개입 근거 마련

    교제폭력이 강력사건으로 커지기 전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제관계 폭력의 법적 규율 교제관계 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요.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을 두고, '교제 관계'를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응급조치
진행 중인 교제폭력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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