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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공 사업주체가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 절차가 생겨요

제안일
2025.10.22
의안번호
22136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비 대상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넓어짐

    공공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단지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도 재정비사업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비사업 대상 단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 중심으로 적용(「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기준,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까지 사업 대상으로 확대(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비사업
오래되어 낡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새로 정비하거나 다시 짓는 사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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