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검사·치료를 받을 때 보훈의료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훈의료 기본법 제정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근거를 하나의 법률로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이 법에서 보훈의료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