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심의위원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고 전문은행장도 분양 수수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232025.10.23
-
위원회 심사10.242025.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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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반영한 거예요.
용어 설명
- 병원체자원
-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病原體와 그 관련 자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원을 모으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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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원체자원을 수집·보관·분양하는 기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 지정된 기관 및 그 장,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지정 현황과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문은행 지정 취소 요청 시 해당 절차에 따라야 해요. 병원체자원 분양을 받는 자는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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