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심의위원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고 전문은행장도 분양 수수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청차장 질병관리청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원체자원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病原體와 그 관련 자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원을 모으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