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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금감원,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계부정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 신고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7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양 기관은 신고 및 보호조치 관련 사건 정보를 공유해 조사 중복을 줄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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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회계부정 신고자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개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협약 자체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가 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어 관련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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