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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8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에게 활동수당을 줄 때 경비 한도와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44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8
  2. 예고마감
    12.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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