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에게 활동수당을 줄 때 경비 한도와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440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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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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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30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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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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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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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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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장·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내용 및 절차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공협약의 후속조치 및 협약 변경·해지, 분쟁조정 등 절차를 구체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의회 의원 대상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장·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81조)
통장·이장에 지급할 수 있는 활동수당의 기준경비의 한도를 정하고, 업무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등 통장·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안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9조, 제95조, 제111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분쟁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자격제한, 해촉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88조)
매립지 관련 분쟁의 증가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추가하고자 함(현 당연직 5명 → 6명)
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공협약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102조의2, 제103조의2)
후속조치 및 협약 변경·해지, 분쟁조정, 체결절차 등 공공협약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협약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이행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108조제3항)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삭제하고 4대 협의체 대표자가 지명하는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마련(안 별표5)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 광역의 경우 100만원, 기초의 경우 75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kay9040@korea.kr
- 팩스 : 044-204-89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071, (044) 204 - 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치분권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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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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