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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가 맡아요

공고번호
제2026-517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인사·노무#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1.18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독관 명칭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노동감독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되어 사업장 감독 업무를 맡는 노동감독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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