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완화
주택단지 리모델링 허가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져요
- 발표일
- 2026.11.17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졌어요.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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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보유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관계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거주의무가 있는 사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 조합원과 혼인하려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 주체는 개정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정된 3개 안전성 검토 기관 중 하나의 검토를 받아야 해요. 장기복무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거주의무 예외 또는 자격 특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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