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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외교부가 세계 각국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2년마다 파악하고 잘못되면 시정을 요구해요

제안일
2025.10.24
의안번호
22137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첫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토주권 수호 관련 법률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음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외교활동 수행에 관한 법률 신설(안)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를 말해요. 육지 가까이의 일정한 폭까지 해당하며, 이 법에서는 동해가 우리의 영해라는 점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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