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외교부가 세계 각국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2년마다 파악하고 잘못되면 시정을 요구해요
- 제안일
- 2025.10.24
- 의안번호
- 22137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5.10.24
-
위원회 심사10.272025.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첫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독도와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토주권 수호 관련 법률 |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음 |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외교활동 수행에 관한 법률 신설(안) |
용어 설명
- 영해
-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를 말해요. 육지 가까이의 일정한 폭까지 해당하며, 이 법에서는 동해가 우리의 영해라는 점을 전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교부장관 등 행정기관이에요.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과 교육·홍보를 수행해야 해요.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해외 표기 현황을 파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