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 기술·비용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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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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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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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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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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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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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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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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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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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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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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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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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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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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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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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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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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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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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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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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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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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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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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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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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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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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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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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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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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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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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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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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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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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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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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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 근거 | 관련 법적 근거 부재(제안이유) | 이 법에 따라 지원체계와 지원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제정
- 법률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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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기술, 비용, 교육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9조).
차.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내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기관이 주된 수범자예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책무와 계획 수립·실태조사 등 행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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