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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 기술·비용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3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 근거 관련 법적 근거 부재(제안이유) 이 법에 따라 지원체계와 지원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정
법률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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