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문화관광축제에 후원·협찬할 때 승인 절차와 회계 기준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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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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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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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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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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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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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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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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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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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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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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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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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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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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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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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관광축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관광축제 지정 근거 | 불명확한 법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문화관광축제
-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축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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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관(官) 주도로 운영되어 지방재정 등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적 성장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축제정책의 공공성ㆍ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산업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명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관광축제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축제 운영기관 및 민간 후원·협찬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축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원·협찬 투명성 관리, 회계보고 및 감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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