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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문화관광축제에 후원·협찬할 때 승인 절차와 회계 기준이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관광축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관광축제 지정 근거 불명확한 법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관광축제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제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축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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