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사이버공격을 통합 관제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2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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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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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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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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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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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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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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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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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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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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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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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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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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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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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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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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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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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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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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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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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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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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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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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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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된 법이 아니므로 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전탐지와 조기차단을 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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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법률 17646호)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과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토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이 간사위원이 됨(안 제7조).
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10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1조).
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영역에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함(안 제13조).
아.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사이버공격ㆍ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의 사이버안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안보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국가정보원장은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함(안 제19조).
카.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 해병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사이버피해 조사 및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에서 정의하는 '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기반시설 운영기관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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