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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사이버공격을 통합 관제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2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직 국회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된 법이 아니므로 계획을 세울 때 국회 심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전탐지와 조기차단을 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안보
해킹 같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중요한 정보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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