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구속영장 심사 때 시민 2명이 참여해 발부 여부 의견을 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민참여심사제도 신설 목적
구속영장 발부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시민이 영장 심사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 시민의 의견 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요. |
용어 설명
- 구속영장
- 법원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예요. 발부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ㆍ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법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함(안 제4조).
라.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제척ㆍ기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원문상 적용 대상은 형사 피의자 심문 절차 전반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지역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문 절차에 참여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제척·기피 사유를 준수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