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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구속영장 심사 때 시민 2명이 참여해 발부 여부 의견을 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참여심사제도 신설 목적

    구속영장 발부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시민이 영장 심사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시 시민의 의견 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속영장
법원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예요. 발부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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