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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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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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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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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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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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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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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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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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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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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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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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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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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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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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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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성적 침해 미성년자의 시효 배제
친족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제76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특정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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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미성년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기업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민사 청구가 제기될 경우 시효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법무 검토 시 참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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