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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성적 침해 미성년자의 시효 배제

    친족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제766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특정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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