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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어업인은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하면 문서·사진을 첨부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양포유동물 전용 특별법 제정 추진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해양포유동물 보호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포유동물 관리 체계 여러 법에 보호 조항이 산재되어 있고 내용이 미비하며, 보호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일 특별법으로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혼획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이나 낚시를 썼는데 해양포유동물이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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