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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국민 권리로 보장하고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보장해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권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 책임 주체 돌봄을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는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제안이유 서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국민이 가진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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