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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광산물 51종이 핵심광물로 지정되고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까지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70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이차전지·배터리

진행상황

  1. 예고
    11.17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핵심광물 범위가 광산물까지 넓어져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광물 범위가 '광물'에서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핵심광물의 범위 광물 광물 및 그 광산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광물
나라의 자원 안보에 중요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지정한 광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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