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광산물 51종이 핵심광물로 지정되고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까지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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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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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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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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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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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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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광물 범위가 광산물까지 넓어져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광물 범위가 '광물'에서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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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개정으로 핵심광물 범위가 "광물"에서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확대됨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광산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핵심광물 지정계획」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핵심광물에 해당하는 광산물의 범위를 규정(제2조제3항 신설)
나. 「핵심광물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51종을 핵심광물로 지정(별표 1)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bjw1525@korea.kr
- 팩스 : 044-203-476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전화 : 044-203-5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광물 및 광산물을 채굴·가공·수입·판매하거나 공급망에서 활용하는 기업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범위는 고시 확정본과 별표 1의 품목 목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예고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고시가 확정되면 핵심광물로 지정된 광물·광산물을 다루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신고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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