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기관이 민관 공동사업으로 만들거나 얻은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로 보고 포털에 등록·관리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44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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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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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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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민·관 공동사업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명확화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도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변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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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사업을 통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관리 누락을 방지하고, 오픈 API를 통한 제공을 기본원칙에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접근성 및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재검토 기한 규정을 본칙으로 이동하여 행정규칙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2호)
나. 공공데이터 제공 기본원칙에 오픈API 형태를 추가(안 제3조제3항)
다.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현행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한 규정을 본칙 제33조로 신설·조정(안 제33조 신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부칙 제3조 삭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yh7815@korea.kr
- 팩스 : 044-204-892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와 제공을 대상으로 해요. 민간기업은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민·관 공동사업으로 생성·취득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보고 포털 등록과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데이터 제공 시 오픈 API 형태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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