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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기관이 민관 공동사업으로 만들거나 얻은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로 보고 포털에 등록·관리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4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11.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17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민·관 공동사업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명확화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도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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