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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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 10건이 선정됐어요. 신종 사기 계좌 정지, 재난 긴급통신 우선 연결, 희귀질환 어린이 급식 지침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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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발표는 전 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정·평가 안내예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투표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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