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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포상금 한도가 폐지돼요

발표일
2026.11.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임직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어요.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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