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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포상금 한도가 폐지돼요
- 발표일
- 2026.11.17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임직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어요.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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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업자 및 그 임직원이 주요 관련 대상입니다. 포상금 신고 제도의 취지상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문판매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신고 및 포상금 관련 사내 규정이 있다면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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