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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소 철도차량을 만드는 기업은 안전 기준과 기술 표준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27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소 철도차량 전용 법률 신설

    철도차량은 약 30%가 화석연료를 쓰는데도 관련 법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수소 철도차량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차량 관련 법률 철도차량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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