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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산업단지 공장 지붕·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전기사업법 등의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체계적 발전 기반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가 중요 정책을 심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력 계통연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입주기업에 공급하면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RE100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만 100% 채우겠다는 기업 캠페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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