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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1 자동 분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3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3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전용 법률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 의사 운영 등을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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