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교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 협정 교섭·체결과 핵연료 공급 협력을 총괄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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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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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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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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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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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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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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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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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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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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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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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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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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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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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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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의 목적과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원칙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국제협력과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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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ㆍ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관련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투명한 추진과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외교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협정의 교섭ㆍ체결, 안전조치 협의, 핵연료의 공급 및 원자로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외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협정을 교섭ㆍ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외교부장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핵연료 공급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하고, 농축ㆍ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범정부협력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범정부적 추진 기본방향, 분야 간 역할 분담 및 이견 조정, 국제협정 체결 방향,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외교부장관은 국제협정을 체결ㆍ개정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조치 이행 현황 및 핵연료 공급 협력 현황 등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36호)과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건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외교·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외교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업의 직접적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협정 체결 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제협정 체결·개정·종료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정부는 핵 비확산 규범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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