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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외교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 협정 교섭·체결과 핵연료 공급 협력을 총괄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의 목적과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원칙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국제협력과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요. 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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