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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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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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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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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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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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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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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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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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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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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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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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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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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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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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근거 신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5조의2에 근거를 두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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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증가하는 등 발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원 방문에 따른 부담이 크고, 우편으로 신청하더라도 발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발급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법원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을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 개정 없이 대법원규칙만으로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정한 인터넷 발급 대상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터넷 발급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등기사항증명서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 목적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 증명서를 거래 등에서 제출받는 기관이나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과 신청 자격을 확인받고,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법원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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