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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고 매년 5개년 공급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소 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법 신설

    현행 수소경제법은 인허가와 시장 운영 제도를 다루지 못해요. 이 법안은 석유·도시가스처럼 수소도 별도 사업법으로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 사업 인허가 제도 현행 법률은 수소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인 제도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수소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업, 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소화합물
수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 만들어진 물질을 뜻해요. 정확한 정의는 법안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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