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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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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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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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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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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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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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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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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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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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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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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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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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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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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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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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해요
헌법상 인격권을 사법 영역에서도 보장하도록 민법 총칙에 인격권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격권 규정 |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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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ㆍ성명ㆍ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사인(자연인 및 법인 포함)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및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인격표지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면 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상 민사적 책임(침해 중지를 구하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이 중심이며, 형사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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