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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신의 성명·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해요

    헌법상 인격권을 사법 영역에서도 보장하도록 민법 총칙에 인격권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격권 규정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격권
사람의 존엄,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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