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증거조사 출장 때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근거해 지급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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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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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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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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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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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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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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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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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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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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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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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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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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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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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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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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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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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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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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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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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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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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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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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거조사 출장 시 현장조사비 지급 명확화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 법률에는 현장조사비 지급을 명확히 정한 규정이 없고,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지급기준액을 정하며 일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5조제1항). |
용어 설명
- 증거조사
-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위해 법원이 출장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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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조사(현장검증 등)를 위해 출장이 필요한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안 자체가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주체와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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