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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증거조사 출장 때 현장조사비를 법률에 근거해 지급받게 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증거조사 출장 시 현장조사비 지급 명확화

    증거조사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조사비 지급 근거 법률에는 현장조사비 지급을 명확히 정한 규정이 없고,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지급기준액을 정하며 일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요.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조사
재판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위해 법원이 출장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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