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받게 되며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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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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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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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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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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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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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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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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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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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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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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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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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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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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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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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집단 대상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 처벌 근거 마련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된 개인에 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인정해요.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훼손의 피해자 범위 | 피해자가 특정된 개인으로 한정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아요. |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집단을 구성요건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집단에 대한 경우를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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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 구성원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집회·시위 참가자나 온라인 게시자도 행위 요건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정 집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 규범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은 사내외 게시물, 콘텐츠, 집회 관련 활동에서 집단 대상 표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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