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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받게 되며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정 집단 대상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 처벌 근거 마련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된 개인에 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인정해요.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예훼손의 피해자 범위 피해자가 특정된 개인으로 한정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집단을 구성요건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집단에 대한 경우를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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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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